정부가 지난해 12월11일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로 촉발된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와 관련해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발전소 연료, 환경설비 운전, 경상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발전5사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국정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어느 범위까지 정규직 전환을 할지, 정규직 전환을 한다면 직접고용으로 할지 자회사를 통해 간접고용을 할지를 두고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노조, 사측 간의 노ㆍ노ㆍ사 입장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숨진 김씨가 맡았던 연료환경설비운전ㆍ정비 분야 비정규직은 수개월간 답보 상태다.
정부가 정규직화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것은 김씨 사망과 관련해 유족, 노조 등으로 꾸려진 시민대책위가 이번 사안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 즉 위험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긴 것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김씨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지는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위원은 관계 전문가와 유족ㆍ시민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 및 현장 노동자 등으로 구성해 위원회의 독립적 조사활동 및 중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관계자도 참여하기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대책위는 공공기관 경영과 발전 5사에 실질적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책임자가 진상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조사 범위에 대해 정부 측은 “이번 사망 재해가 발생한 태안발전소 및 이와 유사한 전국 12갱의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운영하되, 추후 위원회 요청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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