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마주할 후배 판사는… 임민성 또는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5명 중 3명은 회피 유력

명제권(왼쪽), 임민성 부장판사.

‘초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사법연수원 2기인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71)를 맞이 할 판사는 누굴까.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 사건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5명의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1명으로 무작위 자동 배당된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상대가 양 전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담당 판사를 별도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임민성(49ㆍ연수원 28기)ㆍ명재권(53ㆍ27기) 부장판사가 유력 후보로 꼽힌다. 나머지 박범석(46ㆍ26기)ㆍ이언학(52ㆍ27기)ㆍ허경호(45ㆍ27기)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공범 관계로 지목된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과 함께 근무하는 등 직간접적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가 인연이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ㆍ고병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임민성ㆍ명재권 부장판사가 맡았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도 지난해 9월 박병대ㆍ고병한 전 대법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박병대ㆍ고병한 전 대법관에 대해 각각 청구된 구속영장은 두 판사 모두 기각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