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9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 발간
트럼프 “미국 향한 어떤 미사일도 파괴” 연설
미국 국방부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특별한(extraordinary)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북한ㆍ이란ㆍ중국ㆍ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비, 우주 공간에 센서층과 요격무기를 설치하는 방어 태세 구축을 골자로 이날 발간된 새로운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 담긴 내용이다. 특히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를 위해 방미한 당일 보고서가 발표됐다는 점에서 북한에 우회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이날 발간한 ‘2019년 미사일 방어검토보고서’에서 “현재 북한과는 평화로 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존재한다”며 외교적 해결에 주목하면서도 “북한은 특별한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노골적이고 빈번한 핵ㆍ미사일 위협을 가했고, 미 본토를 핵무장 탄도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공격적으로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보고서 발표 행사에 직접 참석했다. 그는 연설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간단하다. 미국을 향해 어디서든, 어느 때든 발사되는 어떤 미사일도 반드시 탐지해 파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의 적들과 경쟁자들, 불량국가들은 꾸준히 그들의 미사일 무기를 향상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의 내 첫 번째 임무는 우리나라의 수호”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적시한 것과는 달리, ‘북한의 위협’은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18일 김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미 고위급 회담, 나아가 향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된 이번 보고서는 결국 북한 측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 비핵화 관련 구체적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을 가한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대한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동맹국들에 대한 공정한 비용부담을 계속 주장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부유한 나라를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하면서 독일 등 나토 국가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요격기의 우주공간 배치 등 실험적 기술에 대한 연구를 권고했다. 또, 우주공간 내 미사일 탐지ㆍ추적 센서의 설치 관련 투자도 요구했다.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포착, 발사 단계에서 요격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검토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에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검토했던 ‘스타워즈’ 구상을 떠올리게 한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미사일 전략이 실행에 들어가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군비 경쟁이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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