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이르면 1분기 인상방안 발표 전망
정부는 “내년 선거 있는데…” 난색
삼한사미(三寒四微).
일주일에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에 고통을 받는다는 신조어다. 3일 춥고 4일은 따뜻한 ‘3한4온’에서 차용했다. 그만큼 미세먼지의 고통에 국민들이 힘겨워하고 있다는 표현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급기야 지난 15일 미세먼지와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특단 대책이 없는지 더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인공 강우,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허용기준 강화 등 방안을 들며 구체적인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감 대책의 하나로 한동안 잠잠했던 ‘경유세 인상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는 이르면 올해 1분기 안에 경유세 인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작년 6월 에너지전환포럼 정기포럼에서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유에 붙는 세금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유해 배기가스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디젤 자동차를 찾는 사람이 줄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재정개혁특위의 논리였다.
실제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오래된 디젤 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대기오염도가 심한 날 디젤차 운행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우리나라도 노후 경유차를 새 차로 바꿀 경우 지원금을 주고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저렴한 유지비 등으로 경유 차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을 경유세 인상안은 현행 경유세를 올려 경유와 휘발유의 소비자가격 차이를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홍종호 재정개혁특위 환경에너지합동분과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은 지난해 경유의 기본ㆍ탄력 세율을 각각 리터당 50원씩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100대 85 수준인 휘발유와 경유 가격 비율을 100대 91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경유세 인상이 현실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높다. 무엇보다 정부 내부에서 경유세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경유세를 올리면 트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경유를 연료로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즉각 가격 부담을 느끼게 돼 저항감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록 한시지만 기존 유류세도 인하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경유세 인상을 추진할 경우 ‘증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경유세를 올린다 해도,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실제 적용은 총선이 있는 내년부터 이뤄진다는 점도 정부에는 상당한 부담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거가 있는 내년에 세금을 올릴 수 있겠느냐”고 속내를 밝혔다. 여당도 세금 인상으로 표를 깎아먹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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