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이달 말 미국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인다. 최근 중국에서 차관급 무역협상이 진행된 데 이어 협상 최고책임자 간 대좌가 성사되면서 양국이 본격적인 합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류허(劉鶴) 부총리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초청으로 30일부터 31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중미 간 경제ㆍ무역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양국 정상의 합의 사항들을 진전시키고 이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 7∼9일 베이징(北京)에서 진행된 양국 차관급 무역협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무역협상 대표 간 회동이 차관급에서 합의하지 못한 난제들을 담판짓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최근 미중 양국 정부가 공히 차관급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 의견이 접근된 상태에서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제프리 게리시 USTR 부대표와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이끄는 미중 대표단은 미국산 에너지ㆍ농산물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불균형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차별적인 기업 보조금 정책 축소,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 광범위한 주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다. 지난해 12월 1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90일간 조건부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협상 결과를 낙관한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혔고, 중국 정부도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를 쌓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무역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접근법이 달라 본질적인 이견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상당하다. 중국은 경기 둔화를 의식해 무역 불균형 해소나 시장 개방 등에서 미국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협상 조기 타결을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지재권과 강제적 기술이전은 물론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의 해체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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