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현행 유지 전제로, 준연동제 등 세가지 모델 제시
김종민 간사 “정개특위 합의안 도출 1월엔 무리, 4월 될 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16일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세 가지 모델’을 공개했다. 연동형 비례제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연동 수준을 낮춘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한 ‘100% 연동형 비례제’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식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00% 연동형 비례제는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야 3당이 선호하는 방안이다. 반면 김 의원이 제시한 세 모델 모두 ‘의원정수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야 3당이 이를 수용할 경우 진통을 겪던 연동형 비례제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등 세 가지 한국식 연동형 비례제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작년 말 특위내 민주당 간사로서 자신이 제시했던 내용보다 진전된 안이다.
준연동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 수를 정하되, 그 중 절반만 연동형으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절반은 현행대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연동형을 50%만 적용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정당득표율 10%를 득표한 A정당이 100% 연동형을 적용하면 30석을 얻지만, 준연동제는 15석을 배분한 뒤 남은 비례대표 의석을 다시 정당득표율로 나누는 방식이다.
복합연동제는 전체 정당득표율과 지역구에서 얻은 정당득표율을 합산한 비율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보정연동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 차이에서 생기는 불비례성을 보완하는 제도로, ‘보상형’과 ‘보정형’으로 나뉜다. 보상형 보정연동제는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적은 정당에 의석을 더 배분하는 방식이다. 보정형은 의석률이 낮은 정당에 의석 수를 보상해 주는 것은 물론,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높은 정당은 의석 수를 줄이는 것이다. 두 제도 모두 보정한 뒤 남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대로 나눈다.
김 의원은 이들 안에 대해 “어느 정도 내부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방안”이라며 “지도부에도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대해선 1(지역구)대 1(비례)이 가장 좋지만, 비례성ㆍ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2대 1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구를 줄이기 어렵다면 최소한 3대 1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구 대표 선출 방식 중 중대선거구제와 도농복합 선거구제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 논의 시한에 대해선 “1월 말까지로 잡아놨지만 맞추기가 쉽지 않다. 2월 말까지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더 늦어지면 3~4월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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