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단체장, “국무총리가 최종 판정 해야”
가덕도신공항에는 접근 셈법 각각 달라
TK, “한쪽 주장으로 국책사업 변경안돼”
국토부 내년 초 착공 방침 불변… 혼란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등 부ㆍ울ㆍ경 세 단체장이 16일 간담회를 갖고 정부에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을 백지화ㆍ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함에 따라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이 다시 안개 속에 빠졌다. 그러나 국토부는 내년부터 김해신공항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는 당초 계획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인데다, 부ㆍ울ㆍ경의 속내가 각각 다르고 대구ㆍ경북권의 반발도 만만찮아 동남권 신공항 건설합의는 쉽게 도출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부ㆍ울ㆍ경 세 단체장은 16일 울산시청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부ㆍ울ㆍ경 검증단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검증결과,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은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이 불가능한 만큼 국토부에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의 백지화 및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에게 최종 판정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은 기존 공항의 확장에 불과하며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고 국토부와 합의한 검증기준에 비춰 안전, 소음, 확장성 등 동남권 관문공항 최소요건 중 어느 것 하나 충족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해 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가덕신공항 재추진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부ㆍ울ㆍ경의 셈법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경남의 경우 내부적으로도 지리산권과 남부해안권, 중부권과 동부권 등 지역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 ‘신공항 입지’에 대해 섣불리 의견을 내기 어려운 형편이다. 소음 직격탄이 우려되는 김해시의회와 가덕도와 가까운 거제시의회는 가덕신공항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공식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증단의 결론을 수용하면서도 ‘가덕도 신공항’이나 ‘김해신공항 백지화’ 등의 발언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울산 역시 지리적으로 먼 가덕도신공항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시민들은 과거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법의 신공항을 선택했고, 지금도 시민 대다수의 의견은 가덕도는 너무 멀고 굳이 새 입지를 찾는다면 오히려 밀양 쪽이 더 가깝다”는 입장이다. 다만 울산시는 울산과 가덕신공항을 잇는 직통 고속(화)도로나 광역철도가 개설될 경우는 재고할 수 있다는 방침이지만 수조원의 예산투입이 불가피해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부ㆍ울ㆍ경이 김해신공항에는 반대의 한 목소리를 냈지만 문제가 가덕도신공항으로 옮겨 갈 경우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다 박근혜 정부때 밀양신공항에 손을 들어줬던 대구ㆍ경북 역시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은 얼토당토않다는 반응이다. 대구ㆍ경북은 지자체 간 합의로 확정한 정부 국책사업이 한쪽의 주장으로 근본 틀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방침아래 공식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사태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부산이 자체적으로 공항을 건립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국책사업으로 결정한 정책을 다시 바꾼다면 대구ㆍ경북 공동체 전체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북도도 “가덕도 공항을 추진하면 동남권 허브공항(김해공항 확장)이 없어지는 만큼 통합 이전하는 대구공항이 대구ㆍ경북 허브공항이 되도록 정부에 규모 확장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ㆍ울ㆍ경의 김해신공항 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안 최종보고회를 마치면 공람공고 등 고시와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하는 등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계획이 미래 항공수요를 축소했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증가세만 반영해 장기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불확실하고 소음피해 확산 주장도 추정 정보로만 소음 영향 지역이 늘었다는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해신공항 주변 산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도 안전경로를 따라 비행하는 ‘항공학적 검토’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56년 김해공항 항공수요가 2,925만명이라는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 활주로 1본과 국제선 터미널을 건설하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채택, 추진해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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