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심사위원장 심사평
1995년 민선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지역에서 가장 큰 화두는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하는 고민이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초창기에는 경제적 번영이 곧 잘 산다는 뜻이었는데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잘 사는 고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 그 사이에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지방자치 경영의 개념 또한 변할 때가 됐다. 기업 경영 방식을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최소의 주민 부담과 최적의 대안 선택으로 최대의 지역복지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전통적이고 이론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개념과 범주로 이해해야 한다.
한국일보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제 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출생률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내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꾀한 자치단체들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주목할 만 하다.
이번 경영대전에서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가운데 98개 단체가 201개 부문에 응모했다. 3개 자치단체가 대통령상을, 4개 자치단체가 국무총리상을 각각 수상하고 27개 자치단체가 부문별 장관상을 받는 등 수상자 규모가 비교적 큰 것은 경쟁이 그만큼 치열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큰 규모로 수상자를 선정한 데 대해 지면으로나마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평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그리고 질의응답 심사로 이뤄졌다. 서류심사에는 부문별 관련 공무원 및 교수, 전문가 등 모두 17명이 참가했다. 현장실사에서는 한국일보 취재기자와 심사위원이 동행해 사실 확인 및 현장 인터뷰를 했다. 질의응답 심사는 참가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발표와 뒤이은 심사위원들의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자치단체의 대답 등으로 엄정하게 이뤄졌다.
물론 상을 받지 못한 자치단체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해서 현저히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제출한 보고서의 전달력이 약간 떨어지거나 정책의 성과가 아직은 불분명하거나 혹은 독창성이 다소 떨어진 것에 지나지 않았다. 내년에 보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그런 점을 보완해 다시 도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자치단체들의 관심과 호응이 계속돼야 지방자치경영대전의 취지가 더욱 분명해진다는 점이다. 그럴 때 상을 받은 자치단체의 정책 성과 또한 더 널리 파급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역시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임승빈ㆍ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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