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과 중국 간 교역 규모가 2017년 대비 절반 미만으로 줄었다. 특히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90% 가까이 급감, 대북 무역 흑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국은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했다는 명분을 다시 한번 확보하게 됐다.
15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간 교역 규모는 23억9,000만달러로 전년의 46.3%에 그쳤다. 대북 수출액은 21억8,000만달러로 33% 가량 줄었고, 특히 수입액은 2억1,000만달러로 88%나 급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해 북한과의 교역에서 19억7,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두 나라 무역 규모가 공개되기 시작한 1988년 이래 최대 규모다.
해관총서 통계를 보면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2017년부터 급격히 감소했다.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24억8,400만달러와 26억3,000만달러였지만 2017년 16억5,000만달러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엔 아예 2억달러를 갓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2001년(1억6,000만달러)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대북 교역 위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2017년 2월 대북제재 결의 이행 차원에서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8월과 9월에는 광물ㆍ해산물ㆍ섬유제품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공고문을 냈다.
북한 경제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중국은 지난 14~15개월간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뤄왔던 만큼 이미 예견됐던 결과”라며 “다만 북한의 대중 수입액 감소폭이 수출만큼 크지 않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베이징(北京)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 역할론’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입장에선 대북제제를 철저히 이행했음을 수치로 증명한 셈”이라며 “미국을 향해 한반도 문제에 관한 발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더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일각에선 대북제재 허점으로 비판을 받아 온 접경지역 밀무역 등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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