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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기업인 대화, 경제활력 회복 구체적 조치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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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기업인 대화, 경제활력 회복 구체적 조치로 이어져야

입력
2019.01.16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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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총수, 중견기업인 등 130여명의 재계 대표들과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를 가졌다. 2017년 7월 주요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데 이어 두 번째 재계와의 회동이다. 이번 행사는 경제 상황과 정책에 대한 재계 입장을 듣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부에 쓴소리를 서슴지 않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사회자로 나서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진행된 배경이다.

행사가 이벤트성으로 비칠 수도 있고 시점 상으로 중소ㆍ벤처기업인들과의 대화보다 늦게 이뤄지긴 했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J노믹스’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높아지자 ‘재계와의 소통’을 조용히 강화해 왔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연초 4개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문 대통령도 신년사 등을 통해 혁신성장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강조한 터라 이날 행사에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 건 당연했다.

재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체계 개편,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등을 절실하게 요청해 왔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관련법 처리를 위한 정치력 발휘도 촉구했다. 지배구조 개선 등 일부 무리한 기업 옥죄기의 시정과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상속ㆍ증여세 완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이런 요구들이 경제활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의 현실적 전제라는 주장을 누차 해 온 셈이다.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서 쟁점 현안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고용ㆍ투자 확대가 기업이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라면서 올해 투자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적극 당부했다.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약속과 함께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논의사항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각 부처가 마련해 추후 전달하겠다고 했다. 세세하고도 구체적인, 그래서 열띤 토론으로 이어질만한 정책ㆍ규제 관련 건의가 나오진 않았지만 청와대가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 이날 행사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후속 조치들이 나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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