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 개최
고농도 미세먼지가 사흘 연속 전국을 덮친 가운데 최근 중국 측이 외교 채널을 통한 우리 측과의 소통 과정에서 한국 내 미세먼지 발생에 자국 영향이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책임 부인으로 일관해 온 종전 입장을 바꾼 것이다.
1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한국과의 양자 협의에서 국내 미세먼지(PM10) 발생과 관련해 자국의 영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 측에 공동 대응을 통해 협력해 나가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전향 조짐이 보인 건 최근이다. 류여우빈(劉友賓)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한국 내 영향과 관련해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며 초미세먼지(PM2.5)를 예로 들었다.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은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 미세먼지 발생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온 중국 정부가 한국 대기 오염에 중국이 일부 악영향을 끼쳤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식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때문에 우리와의 공동 대책 마련에 종전보다 적극적일 수 있을 것으로 외교가 주변에서는 보고 있다.
외교부는 일단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전후로 22일에는 한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와 함께 양국 환경 협력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24일에는 양측 수석대표단이 기상청을 방문해 우리 기상 예보 시스템을 시찰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인 미세먼지 조기 예보 체계를 비롯해 한중 공동 연구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세먼지가 도시화와 교통, 에너지 등 다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인 만큼 증가세를 눈에 띄게 꺾을 만한 대책은 찾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지속적으로 대기 오염 증가율은 줄었지만 여러 저감 사업 등을 동원해도 2030년 중국 오염 배출이 정점을 찍기까지 감소세로 만들기는 어렵다”면서도 “중국이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실시하도록 격려하고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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