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두 가지를 주고 받으면서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부총리가 정부와 노동계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두 사안을 두고 ‘빅딜’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문성현 위원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가 2월 말까지는 꼭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경사노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적어도 이달 말, 필요하다면 다음 달 초까지 주요 내용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도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와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에서 각각 탄력적 근로 시간제와 ILO 핵심협약의 1월 중 합의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필요하다면 두 사안을 포함한 패키지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탄력근로제와 ILO 비준 문제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 국민에게 노사 간의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해 현재 3개월인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단위기간 확대에는 반대 입장이지만, 퇴직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는 적극적이다.
홍 부총리는 앞서 모두 발언에서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경영계와 노동계를 가리지 않고 만날 예정이고, 특히 노동계와 자주 접촉할 예정”이라며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로) 본격적으로 활발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방식을 활용해 노사문제는 물론 공유경제 등 이해관계가 갈리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사회적 대화, 사회적 빅딜 방식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으냐”며 “광주형 일자리 등도 사회적 빅딜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고 경제 문제를 푸는 데 빅딜 방식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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