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시행되는 제주 자치경찰 3단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국가경찰 파견인력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제주경찰청은 제주 자치경찰제 3단계 시행에 따라 현재 제주동부경찰서에서만 시행 중인 지역경찰 파견을 제주서부ㆍ서귀포경찰서로 늘려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국가경찰 인력 총 260명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1ㆍ2단계에서 국가경찰 총 123명을 파견했고, 이번 3단계에 137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파견 인사는 이달 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3단계 파견으로 제주 자치경찰은 현원 151명에 260명이 추가돼 총 411명으로 늘어난다. 이같은 규모는 1급지 경찰서 1곳이 추가로 신설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1ㆍ2단계 때는 국가·자치경찰 모두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3단계 때는 타 지역 경찰청 인력 83명을 추가로 지원 받기로 함에 따라 제주지역 경찰 인력도 크게 증가하게 됐다. 추가 인력은 지역경찰(68명), 주취자응급센터(9명), 협력관(1명), 지역경찰 내근(1명), 112종합상황실(4명) 등에 배치된다. 또 제주경찰청 소속 기동순찰대(33명, 차량 7대)도 해체돼 지역경찰에 재배치한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 1단계 시행 이전과 3단계 시행계획을 비교하면 지역경찰은 인력 101명(18%) 증가, 순찰차량 14대(30.4%) 증차, 지역 경찰관서 5개소(19.2%) 증가 등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2단계 시행 시 국가ㆍ자치 공동출동사무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에 대해 자치경찰 역할이 미미하고 출동횟수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단계에서는 해당 공동출동사무를 국가경찰 전담사무로 전환하고, 일부 위험방지 사무는 자치경찰로 이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ㆍ자치경찰 출동사무가 명확히 구분돼 공동출동에 따른 혼선이나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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