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오 이동욱 등 3명 선정… 극우 논객 지만원 배제했지만
차기환 변호사 편향활동 논란에 5ㆍ18단체 “추천배경 뭐냐” 반발
자유한국당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확정했다. 5ㆍ18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된 지 넉 달 만이다. 논란이 됐던 극우논객 지만원씨는 배제됐지만 늑장 선임 과정부터 추천 위원들의 편향적 성향까지 도마에 올라 안팎으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당이 자당 추천 몫 3명의 위원 선정을 14일 마무리했다. 상임위원으로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과 육군본부 8군단장(중장)을 지낸 권태오 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선정됐다. 비상임위원으로는 월간조선 기자 출신의 이동욱 도서출판 자유전선 대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의 차기환 우정합동법률사무소 공동대표변호사가 추천됐다. 한국당은 “당 추천인들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균형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
이날 한국당의 위원 선정에서 지만원씨와 5ㆍ18 진압군 출신 변길남 전 3공수여단 대대장은 배제됐지만 추천 인사들의 편향성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차 변호사는 5ㆍ18 진상규명특별법이 발의된 지 한 달 만인 2016년 7월 보수단체에서 주최한 ‘5ㆍ18 특별법 개정안의 반헌법성’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특별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차 변호사는 “‘5ㆍ18민주화운동’을 분단 조국의 현실에서 악용하는 친북 세력들과 선을 명백히 긋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차 변호사는 앞서 세월호 진상조사위 비상임 위원을 맡았으나 유가족들의 반발을 산 전례도 있다.
5ㆍ18민주화운동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단체 측은 한국당의 늑장 선임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를 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가, 한국당의 추천위원이 공개되자 나경원 원내대표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5ㆍ18희생자 어머니 이근례(81)씨는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리가 만나자는 요청을 계속 거절해왔다”면서 “무슨 이유로 이들을 추천했는지 그 사유를 꼭 들어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유가족은 오열하며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원내대표 정례 회동에 참석하는 바람에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 대신 유족들을 맞이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진압부대 군인을 추천하지 않아서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다”며 “우리가 추천한 위원들이 진실규명하는 데 제대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희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석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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