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죄 없이 여러가지로 사법농단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일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반성이 없다는 게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에서 엄격하게 수사해 반드시 위법처리 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해도 제대로 사법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노총이 곧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 참여를 결정할 것 같다”며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와서 사회적 대타협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해는 선거가 없어 갈등 표출이 적을 때라 사회적 대타협의 선례를 만들기 좋은 해”라면서 “당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환경을 만드는 일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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