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작년에 열지 않기로 합의”
한국당 “김태우ㆍ신재민 진상 규명”
3野는 “선거제도 개혁” 소집 요구
지난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가 1월 임시국회 개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태우ㆍ신재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그 외 야3당은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개최에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에 큰 진전이 없는 만큼 이달 내 선거제 개혁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힘들뿐더러,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고리로 한 야당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2월 임시국회가 머지않아 자동으로 열리는 만큼 정쟁만 유발하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면서 “작년 말 1월 임시국회는 열지 않기로 원내대표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 공조로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당별 셈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나 야 4당은 임시국회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우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 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명시돼있는 만큼 임시국회 소집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회기 공백이 생길 경우 김태우ㆍ신재민 폭로로 제기된 의혹 규명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10일 한국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김태우ㆍ신재민 폭로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하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관련 상임위 소집을 통한 진상규명이 계속돼야 한다”며 “14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야당끼리 조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상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를 열 수 있다. 다만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해도 본회의 개최일 등 구체적 일정은 여야 간 합의로 확정된다.
야 3당이 한국당의 특검법 처리와 상임위 차원 청문회 개최에 협력할지도 미지수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김태우ㆍ신재민 사태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한 발짝도 진전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야 3당이 특검에 공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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