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ㆍ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에 착수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반기 중 우선 1,000여 곳을 감사한 뒤 다른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올해 상반기 유치원 종합감사 대상을 사립유치원 700여 곳과 국공립 유치원 350여 곳으로 확정하고 최근 감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와 전국 시ㆍ도부교육감의 회의에서 대규모ㆍ고액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감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규모 유치원은 원아 수가 200명 이상인 유치원, 고액 유치원은 누리과정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학부모 부담금이 월 50만원이 넘는 곳을 말한다. 다만 지역에 따라 이 기준에 해당되는 유치원 수가 적은 경우도 있어 각 시ㆍ도교육청이 지역 상황에 맞춰 우선 감사대상을 확정했다.
감사대상에 포함된 대규모ㆍ고액 유치원 대부분은 사립으로, 서울의 경우 우선감사유치원150곳이 전부 사립유치원이다. 국공립 중에는 대규모ㆍ고액 유치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감사를 받지 않아 우선감사 대상에 포함된 곳도 있다. 교육당국이 지난 2013~2017년 약 5년간 유치원 2,100곳을 감사했던 것에 비하면 이번 감사 규모는 눈에 띄게 확대됐다. 교육부가 지난달부터 운영중인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 신고된 유치원도 향후 감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감사 결과는 이르면 3~4월부터 유치원 실명으로 공개된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감사인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 전문적인 감사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인력충원신청을 받았고 요청을 최대한 반영한 예산을 조만간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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