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3일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를 하면서 인식의 차이라는 게 매우 크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낀다. 김태우나 신재민, 이분들은 말하자면 그 조직에 적응을 잘 못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김태우는 대검 징계가 확정됐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게 거의 안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신재민도 마찬가지다. 3, 4년 된 사무관이 보는 시각과 고위공무원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자기와 관점이 다르다고 잘못됐다고 하는 건 공무원 사회에서 썩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무소속 손금주·이용호의 입·복당 심사와 관련해선 "(당 지도부와) 사전교감은 없었다"고 잘라 말하고 "옛날 같은 인위적 이합집산을 위해 불공정한 룰을 적용하는 일은 없다. 그런 걸 안 하려고 제가 당 대표를 나온 것이므로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해선 "정무적 기능이 상당히 강화됐다"고 평가하면서 "당·정·청은 강철같은 원팀이 되겠다. 청와대 2기 참모진과 함께 대통령이 약속한 '사람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의 건설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개각설에 대해선 "(정치인 출신 장관들) 대부분이 출마할 생각을 가진 것 같다"며 "한꺼번에 다 움직일 수는 없을 것이고 먼저 들어간 분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들어간 분은 나중에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최근 남북·북미 관계에 대해선 "지난번에 보면 북중 정상회담을 하고 대개 한 달 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며 "2월 중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회담이 어느 정도 나가느냐에 따라 남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까지 구체화한 것은 핵 시설을 폐쇄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등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올해 화두를 '평화·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이 될 것"이라며 "스스로에게는 엄하고 국민께는 더 낮게 다가가는 '박기후인(薄己厚人)'의 자세로 사심 없는 개혁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 사회를 달궜던 광주형 일자리, 안타깝게도 두 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택시·카풀 문제, 유치원 3법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전체의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은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한 해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냈지만, 이러한 변화가 국민이 느끼는 삶의 안정, 민생 경제의 활력까지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만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그 효과가 이미 다했다. 과거 10년 동안 이어졌던 보수정권의 실험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면서 올해 활동 계획으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 유치원 3법 관철 ▲ 빅데이터 경제 3법·공정거래법 개정 ▲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수사처법·국정원법 개정 마무리 등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올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첫해이자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다. 두 분의 뜻을 잘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사심 없는 개혁에 전념하겠다"면서 "무한한 책임감으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2020년 총선 승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분야의 대화, 협치도 중요하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생산적 협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좋은 기회다.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권역별로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의원정수는 가능한 한 30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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