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 – 외교 안보]
“北 개성공단 등 조건없는 재개 의지 환영” 김정은 신년사에 화답… “평화협정 다자체제로”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를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공식화했다.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 현안을 재거론하고 비핵화 보상 차원인 평화체제 추진의 원칙이 다자협상임을 재확인해 김 위원장의 연초 신년사 주장도 거들었다.
10일 열린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외교안보 분야에서 우선 주목된 건 지난해 불발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서울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 열리는지에 대한 언급이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답방과 관련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연동된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 김 위원장 답방은 더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先)북미, 후(後)남북’으로 정상회담 순서를 정리한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낙관했다. 김 위원장 방중(7~10일)을 “북미 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평가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1차 회담에서 추상적 합의에 머문 만큼 2차 회담에서는 보다 구체적 조치에 대해 분명한 합의를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도 했다.
남북 경협 확대 의지도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 연설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환영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니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에서도 그는 “남북 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구상도 거듭 소개했다. 그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가는 과정과 관련해 “당연히 다자적 구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협정에는 전쟁에 관련됐던 나라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 평화협정 이후 평화를 담보하는 데 있어서도 다자 체제는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시기는 조정됐지만 그런 식의 프로세스는 앞으로도 살아 있다고 본다”고 불씨를 다시 살렸다.
경협과 ‘다자 구도’ 발언은 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한 화답 성격이다. 김 위원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또 “정전협정 당사자들과 긴밀히 연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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