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대ㆍ20대 초반 고용 악화... ‘일자리 추경’ 수혜 20대 후반에 집중
지난해 청년층 전체의 고용 지표는 소폭 호전됐지만,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10대와 20대 초반 청년들의 고용 사정은 한층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이 집중된 20대 후반 계층과 달리, 보다 나이 어린 청년층은 훨씬 혹독한 고용한파를 겪고 있는 셈이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상 ‘청년층’으로 분류되는 15~29세 사이 연령대의 지난해 고용률(42.7%)은 전년 대비 0.6%포인트 올랐고, 실업률(9.5%)은 0.3%포인트 낮아져 전체적으로 공식 지표상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주로 정식 직장을 잡아 출발하는 25~29세 청년층의 고용 사정이 호전된 결과다. 지난해 25~29세 연간 고용률(70.2%)은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2017년 9.5%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연간 실업률도 8.8%로, 0.7%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정부가 2018~2021년 사이 일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이들 계층의 ‘고용 병목’ 현상을 풀기 위해 전략적으로 예산을 집중 투입한 효과가 컸다. 정부는 ‘일자리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지난해 4월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청년 일자리 지원은 통상 만 15세 이상~34세 이하가 대상이지만 여기에 2~3년 근속 조건이 따라붙다 보니 본격적으로 생애 첫 직장을 갖는 연령대가 혜택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0~34세 연간 고용률(75.4%)이 0.7%포인트 상승한 데도 청년 일자리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15~24세의 고용 지표는 정반대였다. 15~19세 고용률(7.4%)은 1.0%포인트 하락, 실업률(9.3%)은 0.6%포인트 상승했다. 20~24세도 고용률(43.7%)이 1.6%포인트 하락하고, 실업률(10.7%)은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서비스업 고용 시장이 붕괴되면서 일자리를 대거 잃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인건비 상승으로 이른바 ‘아르바이트 쪼개기’가 횡행해, 일자리의 질도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업주들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꺼리면서 통상 대학생 아르바이트 구직이 활발한 여름철(작년 7, 8월) 청년층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실업률이 전년보다 상승했다. 일은 했지만 근로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특정 연령층의 고용률만 높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지원을 받는 계층이 나머지 계층의 일자리까지 대체하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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