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서 강제징용 판결 반발에 일침… 李총리도 “反韓감정 자극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불행했던 한일 과거사가 만든 문제에 일본 정부가 겸허해야 한다”고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반발하는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어떤 대응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것(배상 판결)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니다. 과거 불행했던 역사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 정부는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양국이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 그걸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훼손하지 말자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일본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그것을 정치 쟁점화해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법부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한국 사법부가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문제들에 대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치유하는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낙연 총리도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역사를 외면해도 안 되고 역사에만 매달려 미래 준비를 소홀히 해도 안 된다”며 “요즘에는 일본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자국민의 반한(反韓) 감정을 자극하고 이용하려 한다는 시각이 한국에 있다”고 했다.
일본 언론은 문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면서 ‘문 대통령이 일본을 비판했다’는 식의 제목을 뽑고 한일관계가 더 악화할 거라고 전망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의 협의 요청에 응할 경우 강제징용 판결 외 위안부 합의 등 과거사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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