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음주운전을 해 소년보호처분(소년범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니라 품행 교정 및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조치)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 역시 음주운전 전력으로 보아 ‘삼진아웃’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9)씨의 상고심에서, “삼진아웃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유씨는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4% 상태로 면허도 없이 운전한 혐의로 붙잡혔다. 검찰은 유씨가 청소년 시절이던 2006년에 음주운전을 해서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 성년인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을 확인해, 유씨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다.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 세 번째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면허정지 수치여도 면허취소를 당하는 등 강화된 처분ㆍ처벌을 받는다.
이에 대해 1심은 “삼진아웃 대상이 맞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소년법을 감안할 때 삼진아웃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1ㆍ2심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삼진아웃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2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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