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부산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 민원실. 이곳을 찾은 이모(72)씨의 손에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이 쥐어져 있었다. 이씨는 스스로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기 위해 민원실을 찾았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운전을 할 여력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씨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운전면허 취소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처분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연제경찰서 민원실 관계자는 “하루에 평균 4~5명, 많게는 10명 가량의 고령자가 찾아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고 있다”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는 분들 중에는 80대 어르신들도 적잖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실시하고 있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가 실효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운전면허 반납 건수가 늘고 그만큼 운전하는 고령자가 줄어 교통사고 사망자도 크게 줄었다. 부산시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제도를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부산은 고령인구 비율이 2018년 통계청 자료 기준 16.5%로 서울과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부산시 측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한 고령자에 맞춘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 추첨을 통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와 병원이나 식당, 의류점, 안경점 등 상업시설을 이용할 때 5~5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제공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4,000만원 수준이었던 교통비 지원 금액을 올해는 4억원 가량으로 늘렸다. 지난해 추첨에서 탈락한 반납자에게 우선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
우대 혜택의 효과는 컸다. 2017년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자가 466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280명이 반납해 12배 이상 면허증 반납자가 늘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서울 양천구, 진주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산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주관의 행정제도 개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부산시는 국무총리상 상금 200만원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자의 교통비 지원에 사용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이 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도 줄었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도 부산시 고령자 교통사고(고속도로 제외) 사망자 수가 2017년 77명에서 2018년 45명으로 32명(42%)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2018년 11월 기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 통계자료에서도 부산시의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40%대로 전국 평균 6% 감소율을 크게 상회해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면허증 반납 외에도 각종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시책을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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