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은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관점… 정책결정자는 장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 “김태우 전 수사관의 문제는 자신이 한 감찰행위가 직분을 벗어난 것이냐가 사회적 논란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감반의 임무는 민간인의 사찰이 아닌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라며 “앞서 두 대통령이 그런 일로 재판 받고 있고 국민에게 준 상처가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국민들을 실망시킬만한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기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의 소기의 목적을 다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논란과 관련해 “신재민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 일을 갖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책 결정은 그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고 사무관이나 사무관 소속 국에 있을 때 상부에서 다른 결정을 강요하면 협박이라 할 수 있지만,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신재민 사무관이 이런 과정에서 잘 이해를 못한 것으로 본다”며 “신 사무관은 자신의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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