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 둔화 국면을 맞아 ‘노동존중 사회’ 달성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면서도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지만,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노동자조차도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아져 노동자의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답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 문제로 노동계가 ‘노동정책 후퇴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다.
넓은 의미에서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협조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조건 향상을 사회가 얼마나 받아 들일 수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 대해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아시다시피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해직자ㆍ실업자의 노조 가입, 전교조 합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끝나면 국회 입법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회 입법을 위해 준비 중이며 정부로서는 ILO 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중 비준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에 가서 연설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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