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조사 시도했지만 실패
양승태, 소환 당일 대법원에서 대국민 입장발표 자처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보강을 위해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등 11일 소환 조사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을 마쳤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고 전 대법관에 이어 8일에는 박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두 사람을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직전에 다시 부른 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동시에 양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 관계를 탄탄하게 입증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2014년 2월부터 2년 간 행정처장 업무를 수행한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여하고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낸 혐의 등을 받는데, 검찰은 당시 사법부 수장이던 양 전 대법원장이 두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시를 내렸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 사람이 행정처장으로 근무했던 2014~2017년 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관련 문건에 행정처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부분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와 거래 정황을 확인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신봉수 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검사들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옥중 대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면담 신청에 응하지 않아 빈손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간 재판거래 의혹을 입증할만한 진술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준비를 마친 검찰은 질문지 초안 작성에 몰두하고 있다. 조사는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서 진행된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소환 조사 당일 오전 9시쯤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한 뒤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힌 뒤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은 받겠지만, 중앙지검 청사 내 포토라인에선 질문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장 발표 장소를 대법원으로 정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법농단 수사의 강도를 두고 보수 성향의 고참 법관들이 비판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상징인 대법원에서 입장 발표를 한다면 자칫 보수성향 법관들을 결집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입장 발표 계획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사보안 규정상 가능한 일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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