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끝난 정부 일자리 사업 많아… 12월 고용 급감하며 지표에 찬물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 선에도 못 미친 데는 마지막 달인 12월 신규 취업자수가 대폭 쪼그라든 탓이 컸다. 특히 지난달 공공, 국방, 사회보장 등 이른바 ‘공공 행정’ 분야의 일자리 수가 대거 마이너스(-)로 꺾이면서 잠시 반등하는 듯 했던 고용지표에 찬물을 끼얹었다. 세금을 쏟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의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으로 지적된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1년 전인 2017년 12월(25만7,000명)의 불과 13% 수준에 머물렀다. 그 여파로, 작년 8월 3,000명에서 9월 4만5,000명, 10월 6만4,000명, 11월 16만5,000명으로 약하나마 반등세를 보이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12월 다시 고꾸라졌다.
그 배경에는 계속 고용 감소세를 보이던 업종에서 감소폭이 더 커지거나 반등이 없었다는 점이 우선 꼽힌다. 실제 지난달엔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12만7,000명이 감소했고, 이어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8만9,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3만9,000명) 등의 순으로 줄었다. 이들 업종은 더딘 구조조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지난해 내내 취업자 수가 감소해온 산업이다.
오히려 더 주목할 부분은 공공, 국방ㆍ사회보장 행정 등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일자리가 8,000명 감소했다는 점이다. 작년을 통틀어 이 업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 처음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작년 3월에 시작해 11월에 종료되는 게 많았다”고 설명했다. 단순 계산으로 지난달 이 업종 취업자 수 증가폭이 1~11월 평균(5만7,000명)을 유지했다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명 안팎에 이를 수 있었던 셈이다.
정부 예산 투입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즉각 고용을 늘리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예산이 끊기는 순간 일시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창출한 공공일자리가 줄어들면 곧바로 ‘고용 쇼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의 취약한 고용시장 현실이라는 점도 뼈아프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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