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ㆍ교육에 이어 교복까지 지원
제주지역 고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에 이어 올해부터는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4대 질병 학생 의료비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추진된다.
제주도교육청은 9일 ‘2019 제주교육 10대 희망 정책’ 중 첫번째 정책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교육복지특별도, 제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우선 올해부터 도내 유ㆍ초ㆍ중ㆍ고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2학기부터 자체 예산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했지만, 지난해 11월 도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도가 예산의 60%를 부담키로 합의함에 따라 도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고교 무상 교육과 고교 전체대상 교과서 지원도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추진한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인원은 고등학생 전체 1만9,382명이며, 총 소요액은 222억원이다. 세부내역은 입학금 및 수업료 184억원, 학교운영지원비 38억원이다. 또 교육감 공약사업의 하나로 지난해까지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 및 특성화고 학생에게만 지원했던 교과서구입 실비(평균 약 9만원)를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전체학생 대상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예산규모는 16억원이다.
도육청은 또 올해부터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 지원에 나선다. 교육감 공약사업인 '무상교복'은 당초 2020학년도부터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예산 20억원이 증액 편성돼 공약 시행이 1년 앞당겨졌다. 다만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제도 근거 마련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조례 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9월 이전까지는 중학교 신입생 전체에 교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 규모는 28억원이다.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은 당초 계획대로 2020학년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는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에 한해 교복비 35만원을 지원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4대 중증 질환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이뤄진다. 지원 대상 4대 중증 질환은 소아암ㆍ심혈관ㆍ뇌혈관ㆍ희귀난치병 등이며, 예산규모는 총 10억 원이다. 이 사업은 4대 질병 환자의 경우 치료비뿐만 아니라 치료과정에서 항공교통비나 숙박비용 등이 추가로 필요해 가정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짐에 따라 위기가정 관리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올 상반기에 제주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한 후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항목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다자녀가정 학생 7,270여명이다. 지원액은 학생 1인당 연 60만원 이내로, 예산 규모는 총 44억원이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졸업앨범비가 올해 처음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76만8,000원) 가정의 자녀와 특수교육대상자로 앨범구입실비를 지원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복지특별도’의 취지”라며 “앞으로도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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