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올 들어 첫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시도로 노ㆍ정 관계가 얼어 붙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대화 필요성은 인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9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새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가동 중인 경사노위에 참여해서 사회적 의제와 경제정책, 산업정책 의제를 각각 산하 위원회를 통해 풀고 대안을 만들겠다”며 “단순히 (정부ㆍ사용자단체와) 무엇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경사노위에 참여해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1월28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에게 (참여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집행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오는 28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처리하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하지만 정부의 잇단 친 시장 행보 이후 노ㆍ정 관계가 얼어 붙으면서 이번 대의원 대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참여한다는 집행부 방침에) 1,400여명의 대의원들 중 적극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참여하면 안 된다는 입장도 있다”면서 “대의원대회 2, 3주 전에 현장 토론안을 제출하고 토론 벌이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최근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날을 세웠다. 그는 “20여년간 유지된 중요한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바꾸면서 단 한차례도 노동계와 협의하거나 소통하는 과정이 없었다”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결정 구조가 국제노동기구(ILO)에 맞다고 말했던 분인데 4개월 만에 (ILO기준에 맞추려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현재도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한 뒤에도 논의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며 “투쟁 수위는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지만, 총파업을 통해 배수진을 치겠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019년 4대 과제로 △민주노총 조합원 200만명 시대 달성 △재벌독식 체제 대개혁 △사회복지ㆍ공공인프라 획기적 확대 요구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의 방향성 제시 등을 꼽았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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