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장수 민정수석으로… 野 “책임 물었어야” 일제히 반발
8일 단행된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도 인사검증 실패 논란 등으로 임기 초부터 야권의 공격을 받아온 조국 민정수석은 건재했다.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여 재임한 뒤 국정쇄신을 이유로 교체된 선례를 감안하면 취임 뒤 20개월째인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 속에 ‘장수’ 민정수석으로 남게 됐다.
정부가 공언한 적폐청산과 사법개혁 과제를 변함없이 추진해 마무리 짓겠다는 문 대통령 의지가 조 수석 유임의 결정적 배경이다. 조 수석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예상대로 청와대 개편이 자신과는 무관함을 시사한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 논의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여권에선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삼은 조 수석을 지켜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들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개혁을 밀어붙일 재목으로 그를 대체할 인물이 없다는 판단에 여권 전체가 공감하고 있다.
일각에선 올 6월 끝나는 사개특위 활동 기한과 서울대 교수 겸직 허용기간을 계산해 5월까지 민정수석에 머무른 뒤, 총선 준비로 물러날 청와대 인사들과 함께 나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서울대 측은 “조 수석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재임 기간을 휴직 기간으로 인정해 허용기간과 사실상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집권 중반기 정책성과를 내놔야 할 분수령에 접어든 만큼 야권이 타깃으로 삼은 조 수석이 밀리면 정국주도권을 내주게 된다는 판단이 크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야권의 집중공격을 두고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지난달 31일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물론 조 수석이 청와대의 잇단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휘관리 책임, 인사검증 실패 논란 등으로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해소하진 못했다는 평가다.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기점으로 야권발 공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이 운영위 출석 당시 국회 데뷔전에서 자유한국당의 공세를 반박하며 위기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신뢰를 얻어낸 측면이 회자되고 있다. 그를 잠재적 대선주자로 기대하는 일각의 시선에 화답한 측면도 없지 않다.
보수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을 묻지 않고 참모진을 개편한 것은 야당에 대한 전쟁선포”라며 “이 정권에서는 나라의 이익도 관심이 없고 정권의 이익만 있다”고 성토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인사검증 실패와 민간인 사찰 책임자인 조 수석의 경질은커녕 대표적인 친문 인사들이 발탁됨으로써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인의 장막이 걱정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특감반 사태 등에 포괄적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야당 분위기상 사법개혁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진전될지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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