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단체 출신들 강사 선발하고
강의도 年 1만회까지로 늘려
국가보훈처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제작한 ‘호국ㆍ보훈 교육자료(DVD)’의 배포ㆍ활용ㆍ폐기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재임 당시 국정원 DVD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던 것과 배치된다. DVD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은 물론 민주화운동에 종북·친북 세력이 연계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처장은 또 전임 정부 시기 성우회 등 특정 단체 출신들을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나라사랑교육’을 위한 강사로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시기 보훈처의 호국 강의가 연 1600여회에서 1만여회로 급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훈처 위법 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이하 재발방지위)는 8일 지난 5개월 간의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를 발표했다. 재발방지위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2월 호국ㆍ보훈 교육용 DVD 1,000세트(세트당 DVD 11장)를 제작해 보훈처에 전달했다.
보훈처 직원들은 국정원으로부터 DVD 샘플을 받았으며, DVD 배포처 세부목록을 국정원에 전달했다. 국정원의 DVD 제작 사실을 알았음은 물론 배포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그간 보훈처가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진술을 했다고 재발방지위는 지적했다. 재발방지위는 또 박 전 처장이 재임기간(2011~2017년) 편향적인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재발방지위는 “국가가 지향해야 할 독립 호국 민주 가치 가운데 유독 호국에만 많은 비중을 뒀다”며 “공산화 공포를 조장하고 진보정권은 친북이라는 흐름으로 교육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1년 당시 보훈처에 이미 100명의 전문강사진이 있음에도 박 전 처장은 성우회와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5개의 편향적인 민간단체 출신 강사 322명을 별도 선발절차 없이 강사진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강의 횟수는 2012년 2,664회에서 2016년 1만727회로 급증했다. 강사구성도 2012년 기준 따로 뽑은 민간강사는 2,134회인 데 반해 기존의 전문강사는 367회로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재향군인회의 고질적 경영 악순환 문제도 지적됐다. 재발방지위는 “부동산 투자 실패 등으로 부채가 5,535억원(지난해 10월 기준)인 상황에서 골프장 매입 추진 등 또다시 경영 실패 악순환을 되풀이하려 한다”며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혼탁한 향군 회장 선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선거 시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것을 권고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