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법 개정안 공포 법적 근거 마련
산림청이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훼손된 산줄기를 복원해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유지, 증진하고 산림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청은 그 동안 무분별한 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기 위해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산림복원 정책을 체계화해 효율적으로 산림복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기본원칙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해 기본계획 이행수단을 확보했다.
또 산림복원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정책개발과 훼손지 조사ㆍ분석, 정보구축, 복원사업 자문, 복원기술ㆍ공법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원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복원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대상지 실태조사 방법, 타당성 평가, 사후 모니터링 방법 등의 내용도 담았다.
고락삼 백두대간보전팀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산림복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산림복원사업으로 한반도 산림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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