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추진 성과 31건 담아
상의 등 기업 관련 단체 배부
규제혁신 확산ㆍ공감대 형성
울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규제혁신의 성과를 담은 ‘2018 울산시 규제혁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사례집은 기업 경영 현장의 규제애로와 시민불편을 유발하는 규제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과정을 기술, 기업과 시민이 규제혁신을 체감하고 규제혁신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작됐다.
사례집 내용은 제1장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2장 ‘주민복리증진 및 행정절차 간소화’로 구분, 시와 구ㆍ군의 규제혁신 사례 31건이 수록됐다.
제1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범위 확대 △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를 통한 수소에너지 산업활성화 △제조업 외 업종의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완화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절차 간소화 등 16건의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제2장은 △소방활동 방해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권 부여 △도시계획시설(변전소) 설치기준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규제완화 △법령상 근거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 등 15건의 사례를 실었다.
사례집의 마지막에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과 처리절차, 관련 사이트를 안내해 규제로 고민하고 있는 시민과 기업의 규제신고를 돕고 있다.
울산시는 울산시청 및 5개 구ㆍ군 뿐아니라 상공회의소, 경제진흥원 등 유관기관, 중소기업협의회 등 기업 관련 단체에도 배부해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규제혁신은 지역경제 회생의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규제혁신에 대한 시의 노력을 홍보하고 더 많은 규제혁신 성과를 거두기 위한 씨앗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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