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이원화’ 엇갈린 반응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고, 고용수준과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초안)에 대해 7일 노동계와 경영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논의가 전문가의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경영계는 “경제적 판단을 강화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구간설정위원회 신설 방안이 ‘당사자를 배제한 불균형 구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전문가의 종이는 숫자만 나열될 뿐,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나 실상에 대해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수준과 기업의 지불능력 등 고용ㆍ경제 상황을 추가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노총은 “이제까지 고용ㆍ경제 영향에 대해 밝혀진 최저임금 관련 연구가 없고 특히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한다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1조(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에서 밝힌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9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워크숍을 열고 이번 개편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영계는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제도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며 “결정기준 개편과 기준에 따른 객관적 심의 근거 마련, 균형 있는 공익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 개편 등은 그간 중소기업계가 주장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간설정위원회에 속한 전문가를 정부가 아닌 더 객관적인 국회 등이 결정해 공정성을 높여야 노사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경제적 판단을 강화하며 노사 공익 간에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정부 논의 초안에 대해 경영계는 의미있는 협의 기초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