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서 이틀간 차관급 회담… ‘90일 휴전’ 중 첫 협상 들어가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타격…‘7대 이슈’ 타협점 찾기에 주력
미국과 중국이 7일 베이징(北京)에서 무역 전쟁의 향방을 가늠하는 이틀간의 차관급 실무 협상에 들어갔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휴전을 맺고 90일간의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처음으로 양측 관리들이 마주 앉은 자리다. 양측이 이번 협상에서 진전을 보이면 장관급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져 협상 시한인 3월2일까지 타결 가능성이 커지지만, 양국이 모두 만족할 합의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협상 시한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이번 협상은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지를 탐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 그레그 다우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농업부문 협상대표, 데이비드 맬패스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 길 캐플런 상무부 국제통상 담당 차관,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ㆍ해외농업 담당 차관, 메리 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글로벌ㆍ아시아 경제 부문 국장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상무부를 포함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에서 부부장급이 출동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양국 협상단이 줄다리기를 벌일 현안으로 지식재산권, 화웨이와 5G, 중국제조 2025, 에너지, 농산물 수입, 자동차 관세, 은행시장 개방 등 7가지를 꼽았다. 가장 까다로운 이슈는 지식재산권 문제로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훔치거나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고 비판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해왔다. 중국은 최근 강제 기술 이전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결국 구체적 합의안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내다봤다.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있는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의 경우 중국이 어느 선에서 이를 수정할 지도 협상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
일단 양국 모두 무역전쟁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터라 이번 협상에서 타협점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시 주석과 대화한 사실을 전하며 "나는 정말로 그들이 합의를 성사시키기를 원한다고 믿는다”며 낙관적 견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관세가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가 좋지 않은데, 이것이 협상에 나설 동기를 주고 있다”며 중국이 무역 전쟁 타격으로 미국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기대를 드러냈다. 반면 중국 관영언론 환추스바오는 사설에서 “무역전쟁을 종결하는 것은 중국의 기대뿐만 아니라 미국의 바람이기도 하다”며 “미중 양쪽에 모두 손실을 입히고 어느 한 나라도 이익을 얻는 곳이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며 미국 역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정부 고위 관리들은 중국의 중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쉽고 빠르게 중국이 양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무역 분쟁이 협상 시한을 넘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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