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이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논란 등 지난해 연말부터 불거진 여야간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무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순탄치 않은 한 해를 예고하는 분위기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 논란을 이어갈 태세다.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에 대통령 공약 파기 등을 묶어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는 한편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에 앞서 김태우-신재민 논란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외교통일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6개 상임위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도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때문에 향후 여야가 상임위 개최 문제로 초반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상임위 소집과 관련해서는 야권 공조를 강화해 성사되도록 할 것”이라며 “여당이 계속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추후 간담회와 부처 방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며 강공 의지를 피력했다.
야권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보류 결정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을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당의 차기 당권 도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설명하고, 그 외에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여권인 정의당도 “면밀한 검토 없이 제시한 공약에 속이 쓰리다”라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야권의 공세에 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맞서면서도, 국민 여론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신 전 사무관의 신변 문제와 관련한 소동과 관련해 자당 소속 손혜원 의원의 비판 글이 공분을 사면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모양새다. 앞서 손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 전 사무관 폭로를 두고 ‘양아치짓’이라고 지적하는 등 원색적인 비판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후 인신공격 논란이 일자 자진해서 글을 삭제했다. 삭제 이유에 대해서도 “본인이 한 일을 책임질 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더 이상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가, 오히려 논란이 확산되면서 비난이 쇄도했다.
다만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무산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보류 결정이고 비판 받을 일이 아니다”면서 청와대를 적극 감쌌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자칫 문재인 정부 공약 문제로 불길이 번질 경우, 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효숙 기자 shs@hana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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