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역사 더 체계적으로” 경기 침체 속 내부 결속에 주력
아베 “개헌 여부는 국민의 뜻” 전국선거 앞두고 지지층 결집나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초부터 권력기반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시 주석은 미중 갈등과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한 목적이 커 보인다. 아베 총리 역시 4월과 7월의 전국선거를 정면돌파하기 위해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4일 시 주석이 전날 중국역사연구원 개소식에 보낸 축사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를 수 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축사에서 “역사를 중시하고 연구하고 본받는 것은 중화민족 5,000년 문명사의 훌륭한 전통”이라며 “현재 중국은 연속하면서도 발전하는 역사의 과정에서 신시대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시대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는 가운데 중국 역사와 문화를 더욱 체계적으로 연구해 인류의 발전과 미래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축사는 지난해 공산당 당장(黨章ㆍ당헌)에 이어 헌법에까지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설립된 중국역사연구원이 중국사회과학원 내 고고학연구소ㆍ고대사연구소ㆍ근대사연구소ㆍ세계역사연구소ㆍ역사이론연구소 등을 총괄하는 기관이란 점에서다. ‘시진핑 신시대’의 역사적ㆍ이론적 근거 마련을 주문함으로써 미중 무역 분쟁과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중국 내부 민심 동요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의 미래상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에 와 있다”며 개헌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그는 “개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라며 “구체적 개헌안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듭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한 것이다.
아베 총리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개헌을 언급했지만 ‘보수층의 성지’로 알려진 미에(三重)현 이세(伊勢)신궁을 참배한 직후란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근래 광범위한 비판여론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전쟁 가능한 국가’를 지향하는 개헌 문제를 고리로 보수층 결집에 나선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이는 4월 통일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를 직접 겨냥하는 의미가 크다.
아베 총리는 현행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개헌안 발의→국회 논의→국민투표 실시’를 거친 뒤 내년 시행이 목표다. 이후에는 헌법 9조에 명기된 전력 보유 및 교전권 금지 조항을 고치는 2단계 개헌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아베 총리는 회견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및 납치문제 해결 ▦러시아와 북방영토 및 평화조약 체결 ▦새로운 중일관계 본격 시동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반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레이더 조준 여부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의 관계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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