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라의 미래상을 논의할 때”라며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에서도 “2020년 새 헌법을 시행하겠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보수층의 성지’로 알려진 미에(三重)현 이세(伊勢)신궁을 참배한 뒤 현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열고 “이 나라의 미래상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에 와 있다”며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개헌에 대해 최종 결정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듭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여당, 야당이라는 정치적인 입장을 넘어 가능한 한 광범위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회견에선 개헌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회견 이후 개헌 구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발언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현행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개헌안 발의→국회 논의→국민투표 실시’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개헌을 성사시킨 뒤 헌법 9조에 명기된 전력 보유 및 교전권 금지 조항을 고치는 2단계 개헌을 통해 일본을 이른바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아베 총리의 신년회견에선 외교와 관련해 △북한 핵ㆍ미사일 및 납치문제 해결 △러시아와 북방영토 및 평화조약 체결 △새로운 중일관계 본격 시동 등을 주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레이더 조준 여부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의 관계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국내 현안과 관련해선 △왕위 교체 준비 △사회보장 개혁 △유아교육 무상화 등을 강조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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