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소환된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은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면서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임 전 차장은 실무책임자일 뿐, 사법농단의 몸통이자 총 책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다. 남은 것은 그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법적 판단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사법부의 치욕이 될 판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 당시 영장에 44개 범죄사실을 적시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특정 법관 사찰 등 광범위한 의혹에 연루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수뇌부 뜻대로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고, 특정 성향 판사들에 부당한 인사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하거나 최종 보고를 받은 혐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을 밀어붙인 최고 책임자이고, 정권에 협조한 판결 리스트를 들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만나 재판거래를 한 의혹도 받는다. 법원행정처 법관들을 동원해 정치권과 언론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한 의혹도 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각종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상당 수준 진척된 지금은 혐의를 부인할 상황이 아니다. 사법부 위기에 양 전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법원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곳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종 보루다. 하지만 국민들은 사법농단 사태를 지켜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접고 있다. 따라서 6년간 사법부 수장을 지낸 양 전 대법원장은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이고,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법부도 그간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지 못한 점을 뼈아프게 자성하고, 사법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내놓아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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