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외압 의혹과 관련해 3일 긴급회의를 열고 법적 조치 검토에 나섰다. 아울러 국정조사, 특검 도입과 청문회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고리로 대여 공세 총력전을 펴는 모양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언급하며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최고의 양심선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김동연 전 부총리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30년 가까운 후배가 인생을 걸고 증언했는데 선배로서 윗사람으로서 숨죽이고 있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신 전 사무관의) 제보내용을 보면 국고 손실을 끼친 국채매입 취소건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 및 기획재정위 소속인 당내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관여와 적자 국채 발행 강요,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를 비롯해 정부ㆍ여당 이슈와 관련한) 상임위 소집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퇴임한 분이기 때문에 통상의 상임위로는 적절치 않다. 그런 분들을 부를 수 있는 청문회 등의 절차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상임위 소집 요구 등에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들이) 5개 상임위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 간사들이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는 방침을 정했다”면서도 “정쟁의 장을 위한, 아무런 성과도 없을 상임위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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