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기준 미달 금융사 10여곳 종합검사하겠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평소 자체 기준에 미달하는 대형 금융회사 10여 곳을 선정해 종합검사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운 걸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종합검사 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힌 지 4년 만에 사실상 종합검사 전격 부활로 방향을 선회한 셈이다. 금감원은 최근 잇단 금융사고로 종합검사 부활 명분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선 완전 폐지 약속을 뒤집은 감독당국의 일관성 외면을 비판하고 있다.

[저작권 한국일보]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종합검사_신동준 기자/2019-01-03(한국일보)

 ◇기준 미달 금융사 콕 찍어 집중검사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종합검사 대상 금융사 선정을 곧 마무리하고 금융위원회에 종합검사 계획안을 이달 중 제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종합검사 대상 선정 방식을 싹 바꿨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사를 상대로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실태 △내부통제 현황 △지배구조 등을 따져 등급을 매긴 뒤, 기준을 밑도는 금융사를 우선 검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과거 2~3년 주기의 관행적 종합검사 대신 앞으론 문제 있는 금융사만 콕 찍어 ‘검사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겠단 취지에서다. 그래서 검사의 명칭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로 정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평가 지표를 제시해 종합등급이 높은 금융사는 종합검사에서 빼주는 인센티브도 줄 방침이다.

금융권에선 최근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보험사들과 지난해 대출금리 조작 사태로 논란이 된 대형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종합검사 대상에 오를 거란 전망이 높다. 금감원은 올해 종합검사 대상으로 10여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검사는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나뉜다. 종합검사는 말 그대로 금융사의 업무와 자산 상황 전반을 살피는 것인데, 통상 20~30명의 검사인력이 투입돼 3~4주 가량 해당 금융사를 싹 훑는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증명서나 관계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관계자를 불러내 관련 진술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 대형 금융지주사 부장은 “부문검사는 말 그대로 특정 부문만 살펴 어느 정도 검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 종합검사는 회사 전반을 다 살피다 보니 금융사로선 뭐가 터질지 몰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사 입장에선 금감원 종합검사가 국세청이 기업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도 ‘눈치’… 커지는 찬반 논란 

때문에 금감원 종합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모든 위법 행위를 잡아내려는 ‘투망식 검사’가, 건전성 유지라는 애초 감독 목적에서 벗어나 사실상 ‘금융사 벌주기’에 가깝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높아지자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초 “3년에 걸쳐 종합검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무작위 종합검사로 우량회사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였다. 대신 ‘상시 감독’을 대폭 강화했다. 실제 2017년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직후 종합검사 재개 방침을 밝히며 시범검사에 나선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본격적인 종합검사 부활을 선언한 셈이 됐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과거와 다른 합리적 검사로 금융사의 검사 부담을 대폭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당국의 감독 방침은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당국 스스로 이를 저버렸다”고 금융사들은 비판한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종합검사 확대는 신중하게 접근할 일”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데서 보듯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조차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검사가 또다시 금융사의 운신을 좁게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종합검사는 감독 서비스적인 관점보단 벌주기식에 가깝다”며 “금감원도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자칫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깎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감독은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되 종합검사는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