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허가ㆍ뇌물 수수 의혹”… 시민단체, 공무원 2명 검찰 고발
건축 허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특혜 의혹도 제기된 인천 개항장 옛 러시아영사관 인근 고층 오피스텔 사업이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3일 인천시와 중구에 따르면 중구 선린동 오피스텔 개발 사업은 지하 4층과 지상 26~29층, 899실 규모로 추진 중이다. 중구는 2016년 12월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건축 허가를 내줬고 작년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12일 현재 규모로 특혜성 설계 변경 승인을 해줬다.
오피스텔 부지는 김홍섭 전 중구청장 친인척인 A씨 등 3명이 2014년 10월 53억원에 사들였다가 지난해 7월 130억원을 받고 현재 개발 사업자에게 넘겼다. 이 부지 주변은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이다. 6층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조망권 확보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돼야 하지만 중구는 높이 제한 심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난해 11월 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 감사관실은 당시 “중구는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개발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를 출석이 아닌 서면으로 했다”라며 “높이 제한 심의가 없었으나 건축위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줬다”면서 당시 중구 건축팀장 등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시 감사는 시민사회단체가 개장항에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박남춘 시장이 점검을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박 시장은 작년 10월 페이스북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초고층 오피스텔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담긴 건축물이 들어서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인성 중구청장도 “심의ㆍ허가 과정이 적정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오피스텔 개발을 막는 걸림돌은 사라진 상태다. 개발 사업자가 지난해 11월 1일 낸 분양 신고를 중구가 지난달 27일 “건축 허가가 이미 나서 더 미룰 수 없다”며 수리했기 때문이다. 경찰도 각종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중구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서면서 오피스텔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피고발인들은 부적정한 건축 허가에 관여하고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며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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