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실효성 높이려” 10억원 투입
미세먼지 대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울시가 올해부터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보조금을 산업용으로 대폭 전환한다. 자동차 배기가스보다 일선 산업현장의 보일러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훨씬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용 노후 보일러 교체 대수는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당초 계획한 가정용 노후 보일러 교체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산업용 보일러에 지급할 계획이다. 가정용 일반보일러의 평균 가격은 60만원,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평균 80만원 선인데 시는 차액인 20만원의 80% 수준인 대당 16만원을 지원해왔다. 산업용 보일러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용량에 따라 400만~1,400만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시는 올해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2,500대의 가정용 보일러 교체 보조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에서, 이를 절반(약 10억원) 정도만 남겨 저소득층 및 SH공사 임대아파트 가구의 보일러 6,000여대 교체에 사용키로 했다.
대신 당초 올해 56억여 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920대를 교체하려던 산업용 노후보일러는 66억여 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약 1,100대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꾼다. 지난해 시에서 보조금을 내준 산업용 보일러 교체 대수(467대) 대비 2배 가량 규모를 늘리는 셈이다.
이와 함께 가정용 노후 보일러 교체는 민간 자율 방식으로 유도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보일러 생산업체 6곳 및 카드사 1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사면 10만원을 할인해주고 10개월 무이자 할부를 보장하도록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이 같은 정책 전환은 시의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이 점ㆍ면 오염원인데도 관련 대책은 자동차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2018년 7월 26일자 10면)에 따른 것이다. 점ㆍ면 오염원이란 주로 생산공정ㆍ난방에 사용되는 연소설비(보일러)를 말하는데 공단ㆍ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지역ㆍ권역별 오염원을 말한다. 이 가운데 소규모로 산재한 가정용 보일러보다 대규모이면서 집적된 공단ㆍ업무빌딩ㆍ목욕탕 등 산업용의 교체 효과가 크고 빠르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국비와 시비를 5대 5 매칭하는 가정용 노후 보일러 교체 보조금은 그 해 보조금이 동나면 각 가정이 교체를 내년으로 미루고 사업도 중단되는 역설이 존재한다”며 “2월부터 5등급 경유차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오염 배출원 가운데 자동차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감 정책의 초점을 보일러로 전환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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