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부터 돈줄을 푼다.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율을 58.5%로 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4년 55.5%, 2015년 56.5%, 2016년 58%, 2017년 56.5%, 2018년 57% 등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선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사업(66%)이나 사회기반시설 사업 국고보조(55%)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했다. 상반기에 집행할 재정 대상액은 지난해 179조원보다 14.5% 늘어난 205조원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가급적 1분기 내로 앞당기도록 해 확장적 재정 지출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10조원가량을 조기에 투입한다.
광역자치단체의 50억원 이상 사업, 기초자치단체의 3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이 부진하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해 관리를 강화한다.
긴급입찰의 소요기간이나 적격심사 기간은 줄이는 등 사업 개시에 필요한 시간은 최대한 단축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반기 신속집행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력이 되살아나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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