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복원계획서 미제출 땐 행정대집행 착수… 강원도 “곤돌라 등 존치입장 불변”
산림청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시설인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전면복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산림청은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관련 시설 조성을 위해 강원도에 사용을 허가했던 강원 정선군 북평면일대 국유림 허가기간(2014년 5월~2018년 12월31일)이 지난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복원명령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산림청은 강원도와 전면복원에 대해 협의를 해 왔으나 강원도와 정선군 등은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를 요구했다.
복원명령에 따라 강원도는 이달 말까지 국유림 사용허가 기관인 정선국유림 관리소에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복원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림청은 이달 말 이후에도 강원도의 전면복원 이행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예고 등 전면복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 경우 복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강원도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산림청이 계산한 복구예산은 복원 전 긴급재해예방사업 32억원과 인공구조물 철거 76억원을 포함하여 800억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4,000억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번 복원명령과 별개로 산림청은 지역주민들이 대상으로 전면복원의 불가피성을 알리기 위한 소통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자체, 지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선지역 상생ㆍ발전 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곤돌라 존치 대신 지역의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이 끝나면 산림복원을 전제로 시설된 만큼 강원도지사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원도는 곤돌라와 관리도로를 존치하고 나머지 산림을 복원하자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선군도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가리왕산을 산악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도는 산림청이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중이다. 무엇보다 복원시 처리해야 할 35만톤의 토사와 수백톤의 지하시설을 처리하는 데 수천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들며 비합리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알파인경기장 원상복원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해 정선국유림관리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산림청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면 실력저지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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