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외압 의혹 등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내용을 규명하자며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이어 새해 첫 회의부터 ‘폭로정국 2라운드’로 판을 키우며 대여투쟁 수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 폭로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를 ‘재정조작 정권’으로 규정하며 “나라 빚을 늘려 정권 지지율을 제고하려 했다는 아주 무서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외압과 KT&G 사장 교체 시도 의혹 관련 질의를 위해 조속한 국회 기획재정위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외교관들에 대한 휴대폰 별건 조사ㆍ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의혹 등도 각각 환경노동위와 외교통일위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운영위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공방을 치렀지만 제대로 된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특정 커피업체 편파 지원 의혹과 특정 언론 사찰 의혹도 국토교통위와 문화체육관광위에서 각각 가리자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처럼 5개 상임위 개최 요구를 하면서도 감사원 감사와 청문회,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까지 꺼내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운영위를 겪으니 형사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필요성을 실감했다”면서 “결국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특별검사 도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도 상임위 소집에는 의견이 같았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나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주요 현안이 있으면 수시로 상임위를 여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며 “무슨 시혜를 베풀듯 할게 아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건의 1월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나 원내대표에게 ‘청와대 정부’(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을 일컫는 비판적 용어)라는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운영위에서 판정패했다는 일각의 평가를 의식한 듯 한국당 내부에서 동시다발적인 국회 상임위 소집 추진에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적자 국채 발행 등 폭로내용은 실행이 안된 만큼 의사결정과정 등 사실관계를 깊이 파악한 뒤 대응할 사안”이라며 ‘신중론’을 거론했다. 원내지도부가 최근 개편된 만큼 대여 대응 방식이 보다 정교해야 한다는 자성도 나왔다. 상대측인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를 대체 왜 열었냐’는 내부 비판에 귀기울이고 생산적인 국회를 위해 무얼 할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한국당의 상임위 소집 요구를 일축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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