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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은 언급 없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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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은 언급 없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

입력
2019.01.02 17:03
수정
2019.01.02 19: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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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에 중점 둔 신년 인사말… 4대그룹 총수 앞 기업에 힘 실어 

 “사회 대타협 통한 상생 일자리”… 광주형일자리 노동계 양보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인사회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류호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인사회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류호진 기자

정부가 경제와 일자리 정책의 무게 중심을 기업과 시장 쪽으로 이동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년 인사말에서 경제ㆍ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4대 그룹 총수를 초청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유화적 제스처를 내밀면서다.

신년 인사말의 큰 기조는 물론 성장의 과실을 온 국민이 나누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대국민 설득 메시지에 있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했다. 당장은 고용이 악화하고 체감 경기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간다는 원칙은 바꾸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부상하는 ‘경제 실정론’이 신년 인사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과 최근 강조해온 ‘포용적 성장’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대신 문 대통령은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며 기업 활동의 장려에 초점을 맞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다짐도 다시 내놓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큰 틀의 정책적 기조를 바꾼 것은 아니지만 기업과 산업 정책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포용적 성장의 기조는 유지하되, 일자리와 투자의 핵심인 기업을 위한 정책도 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부터 기업과 산업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난달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선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3조 7,000억원 규모의 삼성동 현대자동차 통합사옥(GBC) 프로젝트 인허가 물꼬가 트인 것도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를 향한 메시지도 ‘경제’에 방점이 찍혔다. 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가늠하는 척도”라고 강조하면서다. 노동계의 양보를 에둘러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난해 공을 들여 온 남북관계, 비핵화 문제 입장 표명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3년차 경제 문제에 온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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