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가 지역내 대안학교 학생들의 급식비를 절반 가까이 삭감해 논란이다. 보편적 복지와 소수 인권 존중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다.
2일 과천지역 대안학교 모임인 과천대안교육협의회와 학부모회 등에 따르면 과천시의회는 지난달 20일 열린 제 234회 정례회에서 지역내 대안학교 네 곳에 지급되던 급식비 1억3,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안은 올 3월부터 적용된다. 과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5명과 자유한국당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민주당의원 2명과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삭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과천시와 시의회는 공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100% 무상급식(과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각 50%씩 부담)을 받고 있는 만큼 대안학교에도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후 2015년 2학기부터 급식비 50%를 지원했고, 2018년 9월 추가경정예산 때 추가 50%를 반영, 같은 해 10월부터 100%를 지급해 왔다.
급식비는 대안학교 재학생 중 과천에 거주하는 학생에 한해 지원된다. 네 곳의 학교 중 협의회에 속한 세 곳의 재학생은 모두 150명이며, 이중 과천 거주 학생은 100명 정도다.
하지만 시의회가 3개월 만에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하면서 대안학교의 급식비는 반토막 나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시가 공교육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급식비가 50% 수준인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대안학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급식 단가가 공교육 학생은 평균 2,500원 수준인데 반해 대안학교 학생은 3,500원으로 질적인 차이가 난다 △“제도권내로 들어오던 지, 아니면 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공교육 학부모들의 반대가 있어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천지역 일반학교와는 달리 대안학교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못해, 시가 급식비 50%를 삭감하면 나머지는 학부모들이 자부담해야 한다.
100% 지원을 주장해 온 제갈임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의원들간 격론 끝에 간신히 통과시킨 ‘대안학교 급식비 100% 지원’을 3개월 만에 우리 스스로 뒤집은 것은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보편적 복지와 소수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안교육협의회와 학부모들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과천 아이들의 먹을 권리를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과천에 살고 있는 아이들임에도 2018년 10월에야 급식비 전체를 지원받게 됐는데 그마저도 올 3월부터 다시 50% 줄어든다”며 “공교육 학생들의 급식비가 50%니 50%만 받으라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했다. 이어 “아이들을 먹이기 위한 작은 학교의 크지 않은 예산에 어른들이 좀 더 공평하고 넉넉한 품을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급식비 100%의 예산을 요청한 과천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김종천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공교육 학생들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50%를 지원받기 때문에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시의회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지만, 시의원들 설득을 통해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지역내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4곳 등 모두 10개 학교, 공교육 학생 8,000여 명에게 29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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