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강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 등과 맞물려 여건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올해 풀어야 할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김명환 위원장은 2일 내놓은 신년사에서 “4대 투쟁과제와 부문별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투쟁과 함께 대정부ㆍ대자본 교섭과 협의 틀을 만들어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미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 대화기구를 재편할 당시 산업ㆍ업종별 위원회 상설화를 강력히 요구해 쟁취했다”며 “업종과 산업, 정부 정책을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산별교섭 교두보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그가 언급한 사회적 대화기구는 경사노위를 가리킨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오는 28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처리하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대의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와 보완책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대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합의될 경우 민주노총 내부의 사회적 대화 참여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12월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ILO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은 존중되어야 하며 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위원장은 “올해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노동존중 대한민국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 노동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가정과 기업,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첨언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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