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일 성평등 사회 기반을 다지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해는 서지현 검사의 검찰 안 성폭력 고발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제기된 성희롱ㆍ성폭력 문제등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셌다”며 “폭력과 차별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높았다”고 지난해를 돌아봤다. 이 같은 시대 흐름과 취임 후 100일여간 활동을 토대로 만든 새해 여가부 계획 3가지를 발표했다.
우선 차별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성평등 사회 만들기를 첫 과제로 밝혔다. 이를 위해 성희롱ㆍ성폭력ㆍ가정폭력 등 젠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여가부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시설과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 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성평등 전담기능을 강화해 기업과 지역 사회 등에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도 실시한다. 새해에는 20, 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청년 정책과 문화를 직접 제안하고 만들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에서 여성 고위 관리직 목표제가 도입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음 과제로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선정했다. 올해부터 미혼모,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급 연령기준을 만18세 미만으로 높이고 지원금액도 월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면서 학업과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아이돌보미’도 파견한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가족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진 장관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고 말했다. 위기청소년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CYS-Net)을 강화하고 청소년 상담전문가들을 아이들 곁에 더 가까이 더 많이 배치해 맞춤형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 자살ㆍ폭력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청소년보호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문화ㆍ이주배경 청소년도 연령과 특성을 고려해 적응 단계별 지원을 약속했다. 이 외에 3ㆍ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지원과 함께 국내외 관련 기록물과 증거 자료를 집대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여가부가 고통과 위기의 상황에서 용기와 격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잡아 주는 ‘따뜻한 내편’이 되겠다”며 “다르지만 차별 없이 국민 한 명 한 명 따뜻하게 감싸고 온전히 존중 받는 포용사회ㆍ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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